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외산 게임 검열 논란 (문단 편집) == 전개 ==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Steam]] 측은 요청된 게임에 대한 한국인 게이머의 접근과 구매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사례가 더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 과거 게임위는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외산) 게임이 한국어를 지원하는 경우, 명백히 국내에 유통하려는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해설을 한 적이 있기에 '''한국의 법령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공식 유통되는 것이 아닌 외산 게임이 한국의 제도에 맞춰 일일이 심의를 준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심의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부터 이 점이 우려가 되었으나, 그동안은 외산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제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타 국가는 물론, 이전 사례[*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90302010431749003|(2010)밸브 게임사이트 차단 검토]]][*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와는 다른 케이스라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터진 시점에는 [[Orc Massage]] 하나만 검열된 상태였다가 얼마 안 가서 INCUBUS가 추가로 검열되었다. [[https://www.dogdrip.net/414436402|#]] 게임위는 해당 게임이 단순한 ‘19금 게임’이 아니라 심의가 불가능한 수준의 음란물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란물은 비영리일지라도 배포가 불가능하며, 때문에 해당게임이 심의를 받겠다고 신청했을지라도 심의거부가 날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선정성을 가진 게임은 아니지만 홈프론트 같은 게임에 심의을 받을 것을 요구하자 지역 제한을 걸은 사례가 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93505|#]][[https://zdnet.co.kr/view/?no=20110310101401|#]] 그동안 한국 국내 게임 심의 제도는 실제로 선정성이 다소 존재함에도 성인용이 아닌 이용가로 책정한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공문이 실제 판례에 비추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유통되고 있는 성인웹툰 등의 정식 성인물의 경우와 비교해봤을 때, 성기부분의 수정이 미흡한게 성인물이 아닌 음란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한 김성회가 게임위에게 직접 문의를 넣은 바에 따르면, 해당 게임들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이번에 차단된 게임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접근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고''' 이 민원을 접수한 게임위에서 이를 Steam에 공문을 보내게 되고 지역 제한이 걸리게 된 것이다. 즉,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게임위로썬 민원이 들어가면 좋든 싫든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이 직전에 발생한 건전 마사지샵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그동안 게임위가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던 Steam의 특정 게임들일지라도,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을 경우 더는 방치할 수가 없어 기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지역 제한을 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가 터지면서 2022년 국정 감사에서 게관위는 스팀에 대해서 '''보다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추가로 검열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3/read/2263855|#]]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8921299|총 49종]]으로 확인되었다.[* 스팀 환율 비교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체크하는 걸 이용한 것이다. 갑자기 특정 국가만 0원으로 찍혔다면 사실상 거기서는 지역 제한이 걸렸다는 소리.] 앞서 두 게임들처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왔었다고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